이재명 “정부, 청년배당 저작권 주장안할테니 고집피지말고 얼른 베껴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대로..민주공화국에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헌법 1조)”라고 했다.

이 시장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에게도 특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며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법대로 합니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취업지원금? 취업청년은 주고 취업못한 청년엔 안 줘?..청년배당 청년수당 받아들이시오”라고 했다.

또 “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주던 채용지원금을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주기로 했단다”라며 “청년취업 지원 명목으로 기업의 저임금 고용을 지원하고, 결국 청년들 비정규 일자리만 양산하던 잘못을 시정한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칭찬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조중동 새누리 식으로 묻자면..왜 취업한 청년에겐 돈을 주고 취업도 못한 청년에겐 왜 안주나? 취업도 못한 사람이 더 어려우니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이 정책이 또다시 청년지원 명목으로 기업에 청년을 저임금으로 쓸 기회를 주는 것이어선 안된다”라며 “결국 해법은 미취업이든 취업이든 청년들에게 동등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온당하며, 그것이 바로 청년수당이고 좀더 나아가면 청년배당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배당 청년수당 먼저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청년정책으로 이걸 들고 나왔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정부에 권유한다. 청년배당 청년수당 저작권 주장 안할테니 고집부리지 말고 얼른 베껴 쓰십시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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