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교 친일인명사전 비치 논란 가열될 듯...서울시의회, 거부 학교장 출석요구 방침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일부 교장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며 “의회에 출석시켜 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국공립학교 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장도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중·고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돼 왔다.

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서울시의회의 여·야 합의를 거쳐 정당하게 편성돼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학교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중·고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책자를 학교에 비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구입 거부 또는 유보 방침을 교육청에 보고한 상태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시의회의 출석 요구 방침에 대해 “시의회는 사립학교들의 상급 기관이 아니며 우리는 교육청과만 얘기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교장은 “앞서 자사고교장협의회 논의 결과 특정도서의 비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집단적으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집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자사고는 예산을 받은 18개교 중 3개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또 29일 현재 551개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했으며 전체 학교 중 96%가 학교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직 구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구입 결정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 만큼 개학 이후 사전을 비치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 이날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시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의결된 예산인 만큼 학교운영위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친일인명사전 예산을 내려보내고 집행하도록 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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