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中, 전격적 태도변화…최고위층 결단 없으면 어려운 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9일 유엔 안보리 채택을 앞둔 새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중국이 보인 태도 변화에 비춰 이행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 : 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중국이 이런 전격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최고위층에서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안보리 결의 협상 과정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에 동의한 것과 관련, "북한을 예전 방식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는 "제재 국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분명한 조치나 신호가 있지 않는 한 검토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중국도 결국은 대화 담론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 지금 당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는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 현상적 교류가 있으면 마치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틀로 돌아온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의 '신(新) 냉전구도'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일중러 5개국 누구도 냉전구도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차장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한미중 3국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한중 간 전략적인 협의가 3국 간 대화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조 차관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성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등 국내 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보리 제재 이후 외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희용 소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제재 결의를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며 국지전을 감행할 도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창수 소장은 "한미일이 제재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다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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