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해 北인권 압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즈음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9일 "윤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31차 인권이사회 전체회의 고위급 회기(2월 29일∼3월 2일)에 참석해 연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음 달 1일 스위스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의 연설은 2일(이하 현지시간) 중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우리 정부 대표로 윤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며 당초 연설 시간도 29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윤 장관이 참석할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지 고심을 거듭하다 막판 참석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 채택 프로세스가 아직 유동적인 상황에서 윤 장관이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할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기상 윤 장관의 인권이사회 연설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전 또는 직후가 된다. 이런 시점에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고강도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어서 안보리 결의 채택 직전 또는 직후에 남북 외교 수장이 국제무대에서 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리 외무상의 연설은 1일 오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같은 기간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축회의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이 핵보유로 떠밀었다"고 주장한 리 외무상은 올해는 고위급 회기 연설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거론되는 사실상 첫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취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며 성실한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지난 2014년에도 인권이사회에 참석,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무대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강력한 대일 공세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고 한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해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보편적 여성 인권 차원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한다는 방침이나,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위안부 관련 국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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