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의 속도낸다” 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이 참여하며,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추천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어 자문위 활동을 시작하고, 19대 국회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자문위가 사회적 공론화를 치밀하게 진행해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6~7건의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작년 10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시작됐고 1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됐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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