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 기댈수 있게 새누리당 지켜주겠다” 與, ‘아기새’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28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에 기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지켜주겠다(아기새)'를 슬로건으로 내건 아동학대 예방 관련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아동복지진흥원은 응급전화 응대·외부기관 협력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신 훼손, 장기 매매 등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복지진흥원이 경찰청과 협업해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사건정보 취합부터 부서간 업무협력까지 통합적으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가 설립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전화상담 기능을 더해서 교사나 전문가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학대 트라우마 중앙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학대전담 경찰관'(APO)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전담 경찰관처럼 학대전담 경찰관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신의진 당 아동폭력조사위 위원장은 "오는 2019년까지 경찰 2만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데, 학대전담 경찰관도 빨리 선발토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역시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아동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해 법원이 아동학대를 행한 부모나 가족에게 심리·정서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차원에서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산후조리 등 자녀 출산과 양육의 단계별로 맞춤형 부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교사가 보는 임용시험 문제에 아동학대 근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올해 아동학대 범죄 대책 관련 예산이 185억원에 불과한 만큼 예산규모를 1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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