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시험 존치여부 논의할 국회 법사위 산하 협의체 구성 완료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검토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사시존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달 만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법원·법무부·교육부 3개 기관과 사시존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관련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국가기관 3곳이 참여하고, 나머지 참여 단체들은 사시존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측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을 각각 동수로 추천을 받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취지에 대해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뿐 아니라, 과연 어떠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가장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논의할 협의체는 사법시험의 폐지부터 존치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사시존치 논란이 불거지자 “일개 부처의 의견”이라며 “대법원과 교육부, 로스쿨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다만 협의체 구성은 당초의 구상보다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애초 현행법상 마지막 1차 사법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결론을 낸다는 게 밑그림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됐다.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사이 지난 27일 시행된 1차 사법시험 경쟁률은 57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응시인원이 지난해 비해 22.7% 늘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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