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안 허점 있다” 北中국경무역·외화벌이 노동자·北의류수출 구멍

국제사회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전날 발표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안 초안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제재안에는 강력한 수위에도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효율적 제재안이 나오지 못한 분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무역을 꼽았다.

감시가 허술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무역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부에는 현금 확보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제재안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아프리카·중동에 파견한 근로자는 5만 명 안팎으로, 한 해 2억∼3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상당액이 북한 통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철광석은 북한의 2014년 대중 수출액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인 게 사실이나, 중국의 경기둔화와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2013년부터는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이 제재망을 피해간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의 대중 섬유 수출은 2010년 1억8천600만 달러에서 2014년 7억4천100만 달러로 규모가 급팽창했다.

중국 기업으로 납품되는 북한 의류 대부분이 북한군이나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과거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더불어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제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적극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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