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되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를 비롯해 나흘째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는 선거법 처리 무산시 역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날 토론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선거법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지지층이 필리버스터에 호응하자 오히려 끝까지 밀고가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마냥 테러방지법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우리 요구를) 전폭 수용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된다"며 "(필리버스터의) 마지노선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금 의원들의 여력으로는 3월 10일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헌신의 노력을 할 힘이 남아있다"며 필리버스터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라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외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인터넷 메신저의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이(추적권·조사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지 못할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법적 검토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카카오톡과 라인 등 모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원들의 열기도 식지 않고 있다. 이날 14번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더민주 배재정 의원 뒤로도 10여 명의 신청자가 줄 서 있어 주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제스처로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의결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었다.

여기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보다 시급한 법이 없다고 주장해온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때문에 선거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한 만큼 완성된 획정안이 국회에 송부될 때까지 여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이번 주말까지는 갈 것 같다"면서도 "사실 선거구 획정이 결론이 나서 국회에 왔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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