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독자 대북제재다” 北기항 선박 입항 금지 등 초강경 제재 마련중

유엔 안보리가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주변 주요국의 독자 대북제재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일 등 주변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독자 제재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지목된 개성공단의 가동을 이달 10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지원 중단 조치도 함께 취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기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 해운제재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대북 송금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해운제재는 지난 10일 일본이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것과 유사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의 제재 방안을 함께 내놓았고, 지난 18일에는 북한에 초콜릿과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고강도 대북제재법을 발효한 미국 역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 대북제재법은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 등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대(對)이란 제재에 적용된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 달리 미국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발효후 180일 내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추가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물론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이 거의 차단된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금융기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3월부터 북한과의 석탄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의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탈북자 대량 유입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북한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한 인권 문제나 '노예노동'이란 비난을 받아 온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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