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한반도 어디로 가나” 국제사회 對 북, 사활건 한판대결...도발 가능성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미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거론하며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돌입한다면서 본격적인 긴장 고조에 나섰다.

안보리 결의 채택시 북한은 다시 폭주에 시동을 걸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의 수위를 급속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제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후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손을 들고 나오느냐다.

이번 안보리 결의와 양자차원의 대북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측으로서는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일반무역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제재이행 수준에 따라 북한이 숨 쉴 틈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긴장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북핵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으며, 중국은 '대화 가동'을 위한 지속적인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비공식으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측과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기존보다는 유연해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이 기존에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한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을 얘기했지만,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평화협정 논의와 함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하고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5년여 만에 28일부터 서울을 방문하는 등 미중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방한 이후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로 이뤄지는 한미일 연쇄협의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가 이날 인천공항 입국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길, 특히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매듭지어지면 그것의 이행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제재 이행과 함께 '제재 이후' 방향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최근의 미묘한 움직임도 주시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아직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25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23일 케리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이 나왔다.

또 중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 유예를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과 사드를 연계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사실상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가운데 일정 시점 이후 미중의 대화 모색이나 사드 문제를 둘러싼 타협 가능성 등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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