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광물 수출금지, 김정은 통치자금 직격탄” 제재 길어지면 내부 동요 현실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의 광물거래 금지 조치가 실제 실행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확보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보리가 회람한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광물 수출을 막아 현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40% 이상이 광물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크게 지하자원·상품 거래, 노동력 수출, 관광수입 등과 미사일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력 수출은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규모는 5만~6만명, 2억 달러 수준으로 주력 외화획득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독려하는 관광산업 역시 제재 등의 여파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대한 재래식 무기 판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망 때문에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우기는 역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외화 획득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부분은 지하자원 수출일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이 막히면 북한 경제성장률이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8천400만 달러(약 3조610억원)로 무연탄·철광석이 전체의 45% 수준을 차지했다. 즉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이 차단되면 수출액 절반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오는 5월 초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점에서 제재 타이밍도 아주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마르면 군부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제재 결의안 내용 가운데 '항공유 공급 금지'는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훈련을 어렵게 하는 등 인민군의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제한으로 외화유입이 줄면 군대 보급품이나 부대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재 효과가 길어지면 북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해 북한이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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