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수출액 40% 광물…외화수입에 상당한 지장”

통일부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의 목적으로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상당한 (북한) 외화수입에 지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는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힌 노동당 39호실은 이미 과거에 폐지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39호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은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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