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양치기 소년 맞다?” 선거구 획정위, 여야 대리전에 정치권 눈치보기 극심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해를 넘긴 협상 끝에 지난 23일 가까스로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을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겼지만, 증감지역구의 구역표 작성을 두고 획정위가 또다시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획정위는 국회로부터 획정 기준을 접수한 이래 나흘째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출 데드라인(2월25일)은 벌써 넘겼고 이후에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대표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사실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 합의가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획정위는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할 방침이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획정위에서는 이번 재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대거 늘어나는 수도권 구역표를 두고 여야가 추천한 획정위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구 증가로 분구가 이뤄지는 서울 강남, 경기 수원 등의 분구 경계 설정, 인천 강화·서을, 중·동·옹진 등의 경계 재조정을 놓고 밀고당기기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권역의 분구·경계조정 대상 지역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연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끝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가져왔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대리인이 각각 4명씩 동수로 맞선 국회의 축소판인데다가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구도라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나흘째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지 않는 한 구역표가 담긴 공직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의결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자칫 구역표 마련이 주말을 넘겨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중에 획정안을 의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에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 간 이견에 따른 획정안 제출 지연 상황을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 개입을 막고 공정한 획정을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뒀는데 헛고생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늘까지 획정위 획정안 만들어져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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