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핵심 과제는…OECD,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꼽았다.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OECD는 26일 발간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규제를 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업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두 번째로 낮은 아일랜드도 한국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 있었다.

OECD는 한국에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OECD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지만 OECD는 이 같은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과거 권고내역과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동 개혁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완화, 세제와 규제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4년 3월에 개설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만개 이상 건의 중 2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손톱 밑 가시·규제기요틴·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고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도입했다고 했다.

이 밖에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권고했다. 환경세, 부동산 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되,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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