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개발 어려워질 것...안보리, 전례없는 강력제재”

외교부는 26일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자금확보 및 기술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 차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재대상은 지구 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타겟팅(표적)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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