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요약

o 최초로 북한 행·발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mandatory inspection)

o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내 이착륙 금지

o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의 회원국 내 입항 금지

o 최초로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 대상 금수조치 부과

o 북한에 대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 catch-all 금수조치

o 북한 은행 및 자산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

o 최초로 북한에 대한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 부과

-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 회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o 이와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 포함



※ 결의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grave hardship)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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