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요주의 선박 입항시 보안 강화…北도발.테러위협 증가”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요(要)주의 선박 입항시에는 보안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별도 접안구역을 설정해 입·출항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관문인 항만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현장을 지키는 담당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속에서 항만의 경비·검색·점검 등의 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안 사고에 취약한 구역에는 CCTV 등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경비업체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의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사의 선원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우울·불안·중독 등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증 질환자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제도를 개선해 경증환자의 강제입원이나 중증환자의 방임사례를 방지하는 등 인권보호도 강화하겠다"며 "중독·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위험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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