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법 광고 혐의' 고발된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하철 역사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34·여) 변호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배 변호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중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당시 고발은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로스쿨 측과 대립각을 세웠던 배 변호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분야 표시에 관한 변협 내부의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형사처벌로 다룰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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