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기, 제2의 유신독재 꿈꾸는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기, '제2의 유신독재'를 꿈꾸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대화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입과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제2의 유신독재로 가는 서막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그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마음껏 들춰 보고, 말할 자유, 글쓸 자유, 행동할 자유들을 억압할 우려가 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걷어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후 통제가 가능한 부처에서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이다”라며 “야3당의 필리버스터에 책상을 치고 화낼 일만은 아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대통령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꽃피우는 민주사회를 꿈 꿀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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