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가 법막고 어떻게 국민지지 호소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사교육을 통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창의력이 요구되는 미래 일자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있는 일자리도 몇 년 후에는 민속촌,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을 씨줄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날줄로 해 청년, 여성 한명 한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