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는 안보·국익따라 결정”…中 반대·국내 논란 차단

청와대가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차단에 나섰다.

사드 배치시 한중 관계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 대사의 지난 23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반박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오긴 했으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 대응 태도와 대비돼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외교부에서 추 대사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대응한 것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체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해당 부처가 설명할 사안이라면서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10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착수키로 한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의 압박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전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체인 공동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다 최종 조율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순연하면서 중국 반대 등의 이유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궈홍 대사가 "한중 관계 파괴" 등 주재국 대사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토해 결정할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로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갈 것"이라면서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추궈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정연국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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