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상정된 수정안 관철…야당이 자충수 뒀다” 강경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멈춰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물밑 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내면서 테러방지법은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릴레이 발언'에 돌입,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자충수'라고 보고 주 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이르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달 26일 본회의까지 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지목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야당이 '외통수'로 들어가버린 거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퇴로를 찾아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등 야당 의원들이 뒤처지는 총선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더민주가 그동안 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정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과 만나거나 접촉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일이 좀 있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더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당내 강경론을 의식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긴 했지만, 당장 '현역 컷오프'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도 어려워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안전처에 둬야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고민점이 있고 ,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테러방지법 가운데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안전처를 국정원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대응센터에 상주하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감독하고,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국회에 정보수집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경 발언하면서도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뒀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는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이번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3월11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날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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