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차관 “핵무장론 동의 어려워…비확산 의무 준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24일 한국핵정책학회가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2016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춘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우리는 이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국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 발효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서 새로이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시대를 선언하고 고위급 위원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4월 중순에 한미 원자력협정 고위급 위원회 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지난해 전면 개정하면서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 원자력의 평화적 민간 이용을 위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최근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서 협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조 차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결의 협상과 관련해 "현재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사국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고 협상은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경에는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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