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지체 순계 예산 184조6000억원,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2011년 이후 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방채는 대폭 줄어드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지자체 통합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지자체 순계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6.5%(11조3000억원) 증가한 18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 회계 간 내부 거래와 자치단체 간 중복거래(시·도비 보조금 등)를 제외한 금액이다.

시·도별 순계 예산은 경기도가 3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조5000억원, 경북이 15조2000억원, 경남이 1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도 대비 증가율은 세종이 21.8%로 최고였고 울산(10.3%), 충남(10%)도 증가 폭이 컸다. 충북(1.1%), 광주(2.5%), 인천(2.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86조6000억원(47.0%)이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2000억원(10.4%), 지방채 3조8000억원(2.0%) 등이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5조3000억원(9.1%) 늘었다.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도 1조5000억원(7.8%) 증가했다. 반면 지방채는 한도제 운영, 투자심사 강화, 자치단체 부채감축 노력 등으로 인해 1조원(21.7%) 줄었다.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보건 49조5000억원(26.8%), 농림수산·환경보호 29조9000억원(16.2%), 수송교통·지역개발 28조9000억원(15.6%)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3%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8.3%), 수송교통·지역개발(6.6%)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비는 46조7000억원으로 저년보다 2조6000억원(5.8%) 늘었지만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7%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평균 52.5%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그럼에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가량인 75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4년 50.3%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올해 74.2%로 전년(73.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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