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재정조기집행 1.9조원 초과한 22.5조원... 정부, 재정관리 점검 회의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 1월 실적을 점검하고 현재 집행 중인 ‘2016년 부처·공공기간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1분기 집행상황도 진단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재정 조기 집행규모를 당초 8조원에서 6조원 증가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4조원의 재정이 1분기에 풀리게 됐다.

지난달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20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매주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현장점검 등을 통해 일선기관의 집행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큰 국도건설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시설비, 유형자산 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했다.

또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진 사업에 대해 애로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합동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부진 요인을 추적해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도 세부 사업별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33개 공공기관도 법정 한도 내에서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설계·시공 동시 추진, 긴급입찰제도 활용 등을 통해 1분기 집행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조기집행사업의 긴급입찰 발주, 일시차입 지원, 당일 대가 지급 등 조기집행 10대 추진 지침을 세우고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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