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범 3년 정책집 발간 “욕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왔다”

청와대는 23일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사상 초유의 양방향 위기"라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거센 도전이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모음집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했다.

청와대는 정책집 머리말에서 "박근혜 정부는 초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하나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 하에 굳건히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안타까운 점은 안보위기 극복과 개혁기반의 성장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처리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에 대해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며 "지난 3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개혁 추진과 관련,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혁신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정책 성과로 "북핵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를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박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올바른 변화를 끌어낸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해 당당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외교분야에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42년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에 따른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62년만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 등을 꼽았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했다"며 "합의도출에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며 현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현대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무조건적 반기업 정서", "시장경제체제 부정", "북한과 북한지도체제에 대해 무비판적 기술" 등을 꼽았다.

청와대는 경제·문화·복지분야에선 ▲4대개혁 추진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대기업 순환출자 감소 등 경제민주화 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자유학기제와 일가정 양립 등을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청와대가 정책 모음집을 내놓은 것은 집권 2년차인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번과 비교해 스토리텔링 및 인포그래픽 등이 보강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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