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아동학대로 벌금형이상 처벌시 자격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령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역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 5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기준인 최대 300％까지 가능했다.

개정령안은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비상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 장치다.

정부는 또 입찰 참가 업체가 담합, 뇌물수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되면 최장 7년 동안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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