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버는 비법...세금으로 돈벌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버는 비법” 네 번째 편을 올렸다.

은 의원은 “세금으로 돈벌기”라며 “ 사장님이나 회장님 자제분 통학시키는 차량이 대개 법인차인 것은 잘 아시죠? 법인차로 등록하면 세금혜택을 받거든요. 통학도 시키고 세금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죠”라고 했다.

은 의원은 “그런데 이것외의 매우 독특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라며 “개인이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을 올리면 38% 과세하지만 기업이 임대수입, 이자수입을 올리면 최대 세율이 22%밖에 안되요. 그럼 재벌가에서 자기돈으로 임대료나 이자를 받겠어요 회사돈으로 받겠어요? 재벌가 자제 통학차만이 아니라 임대나 이자놀이도 기업이름으로 합니다. 완벽한 '일석이조'죠”라고 했다.

은 의원은 “국민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 기타소득에는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는데 최대세율은 38%입니다”라고 했다.

은 의원은 “일자리창출이나 신규투자와 같은 생산적 투자로 인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인데 이자, 임대, 주식소득 등 비생산적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은 22%로 똑같아요”라고 했다.

그는 “세율38%인 국민에 비해 무려 16%나 이익, 이렇게 얻는 이득이 연간 최소 3조 이상. 3조면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최소 6만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매년 6만개의 일자리 기금을 꿀꺽한다 생각하면 되요. 그러고는 청년일자리 기금 만든다 하면서 마치 기부하듯이 행동하는 거죠”라고 했다.

은 의원은 “워낙 쉽고 달콤하다보니 맛 들인 기업이 많아요”라며 “유통업계의 거물 롯데를 떠올려보세요. 롯데백화점, 슈퍼...요즘은 종합몰이 추세죠. 이것의 대부분은 자릿세, 그러니까 임대료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너도나도 임대사업해서 세금혜택받고 골목상권 죽이는거죠. 재벌가의 땅짚고 헤엄치기를 세금으로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라며 “기업이 비생산적 투자로 돈을 벌 경우 국민과 똑같이 38% 세금부과! 이것이 분리과세법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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