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아동학대방지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앙집중식 전환”

새누리당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아동학대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3 총선 '아기새('아동학대 없는 세상에 기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책임지겠다'의 줄임말이자 '새끼 새'를 둥지에서 돌본다는 중의적 의미) 공약'을 발표한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3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됐고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에 중심을 두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 단편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기조에 한계가 많다고 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를 '중앙 집중식'으로 전환해 아동 학대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아동 학대 여부의 조기 판단과 사건 인지 직후 신속 대응·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또 오는 2019년까지 증원할 경찰 인력 2만 명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우선 늘리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천, 경북 칠곡 등에서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더는 아동 학대를 가족 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