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정부 3년, 3포세대 양산·가계부채 급등…총체적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 문제의 악화로 '3포세대'(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양산되고, 가계부채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현정부의 국정운영 3년을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3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며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각 상임위 소속 당 전문위원 등이 통계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실패 ▲인사실패 등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공안 통치의 부활 ▲부정부패의 만연과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외면 ▲대선 공약 파기·거짓말 정권 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실패와 관련, 정책위는 정부의 감세기조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2012년 443조1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59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성적은 역대 정권 중 최저"라며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은 3%에 불과한 반면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 구호를 외쳐대면서 정작 질좋은 일자리는 만들지 못했다"며 "높은 청년실업률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국민 불행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키운 것은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인 박근혜정권의 불통과 무능 탓"이라며 "(더민주는)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20대 총선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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