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케리 워싱턴 회동 부담” 사드 협의 공동실무단 약정체결 연기 왜?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체인 공동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약정'을 23일 체결한다고 공지했다가 갑자기 번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한미가 23일 오전 11시께 공동실무단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22일 저녁에 공지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약정 체결이 1~2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전날 공지 내용을 수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어 1~2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공동실무단을 가동해 사드 배치를 협의한다는 일정을 짜놨다. 약정은 공동실무단의 양측 책임자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원칙 등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이다.

정부가 약정 체결을 돌연 연기한 것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국제외교적인 관계 뿐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사드 논란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외교적으로 보면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 배치 개념을 벗어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 미사일방어망(MD)이 일본을 넘어 한반도까지 묶는 거대한 체계로 확대되어 중국 본토와 연안접근을 막으려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일정부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한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를 놓고 미중 간에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측과 사실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약정 체결' 발표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측에서 약정 체결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키'를 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되어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되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제적인 결의'가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양국 실무진 차원에서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약정 체결 연기 배경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애초 23일 약정 체결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봐서는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는 관측이 더 우세해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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