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메르스 복지부, 방산비리 국방부·방사청... 국정과제 미흡”

국무조정실은 23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문별, 우수기관별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을 합산해 이뤄졌다.

평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업무 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 편익을 증진한 기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성과 미흡 요인으로는 각종 법령 제·개정 등 연초에 세운 목표 미달성, 각종 사건·사고나 비리 발생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해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모두 미흡 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수습 과정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개혁과제 성과…경제활성화 견인 = 국정과제 부문 주요 성과는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기재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세계 1위(미래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산업부) 등이다.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도 중요한 평가 지표였다.

기재부는 689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했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고용부는 5천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확산시켰으며,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어 경제활성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인증규제를 개혁한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입지규제를 개선한 환경부, 입지·물류 관련 규제를 개혁한 국토부, 지방규제 개혁 과제 6천440건 발굴해 5천171건(80.3％)을 정비한 행자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홍보에도 주력해 장관급의 언론홍보 활동은 2014년 월 3회에서 지난해 월 7회로, 현장소통활동은 2014년 월 9.8회에서 지난해 15.3회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시장질서 정상화에도 주력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미래부, 공정위, 중기청은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제재와 재승인 심사를 강화했고, 산업부는 7만여개 대·중소협력사 등이 참여하는 19조원 규모의 상생결제 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휴대전화 20％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한 미래부와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고차 구매피해를 예방한 국토부도 정상화과제 부문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흡한 분야…메르스 사태 수습 = 정부는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가 정부 업무 각 분야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발생 초기 메르스 병원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 정책 혼선을 보였고, 관계 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인 혼란이 심화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메르스 사태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교육·관광·산업생산 등의 분야에 막대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메르스 사태 수습에 문제를 보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정과제 부문 '미흡' 점수를 줬다.

국무조정실은 또 잇따라 방산 비리가 발생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관련해 기술 확보 논란으로 국민적인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관 종합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노동개혁 입법화 지연과 청년고용률 하락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 저유가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이 하락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이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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