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보고서 “김정은 先黨정치, 경제성장 안되면 軍저항 직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세운 노동당 중심의 '선당(先黨) 정치'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군부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정부 용역 보고서가 23일 나왔다.

통일부 의뢰로 서울교육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김정은 체제 당·군 관계 연구' 보고서는 23일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은 군의 상대적 양보에 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던 1997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선언하며 당과 내각이 갖고 있던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군부에 몰아줬다. 배급제 붕괴로 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무너지자 물리적 억압을 통해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반면 김정은 체제는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군부보다 당을 앞세우는 선당정치로의 전환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부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보고서는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군사 강성대국이란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북한 주민과 당·내각 엘리트들이 군의 역할과 비중 확대를 위한 인민경제의 희생을 더 이상 묵묵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동안 양보됐던 경제적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상, 경제강성대국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역할에서 경제부흥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올해 5월 제7차 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민경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라면서 "현 정권이 인민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대중이 인식할 때 당의 정당성은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와 당·군관계의 안정성은 인민경제의 성장과 군에 대한 군사비 지출 지속에 달려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북한 대중의 저항보다, 군부가 먼저 당·군관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군부 중심의 질서를 요구해 김정은 정권의 변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