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민주 윤리심판원 간사 임지봉 교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4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음식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임 교수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송파구 일식집에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식당 측이 112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시라. 이러면 업무방해다”라며 현장채증을 하는 과정에서 임 교수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던 임 교수는 현장 동영상을 본 뒤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더민주의 제2기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임명됐다. 윤리심판원은 비위당원을 징계하는 당내 기구로 임 교수가 간사를 맡고 있다. 최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임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공무집행방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식당 주방장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을 업무방해로 판단한 경찰관이 채증하려했고, “사진 찍지 말라”고 항의하는 도중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공권력 앞에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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