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4~26일 확장억제 운용연습…북한 핵도발 대비

한국과 미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제5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TTX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TTX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도발수단으로 위협하는 일련의 가상 상황을 상정해 정치·군사적 수준의 위협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을 가정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뿐아니라 실제 미국의 핵우산 전력과 한국의 전략무기 등으로 선제타격을 하는 등의 군사적 대응 연습을 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이미 수립한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탐지·교란·파괴·방어)작전' 등에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번 TTX에서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확장억제 자산(핵우산 전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TX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국방부의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와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 및 외교당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TTX는 지난해 4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지난해 4월 DSC를 출범시켰다. DSC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TTX를 통해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4D) 작전(2014년) 및 이행지침(2015년)을 마련하고 발전시켰다.

국방부는 "DSC를 통해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 발전 등 5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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