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있는 결의안 초첨”…미중 협의 상당 진전...이번주 분수령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의 핵심 열쇠를 쥔 미국과 중국은 21일 현재 막바지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중이 핵심 내용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안다"면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합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결의안 초안이 나오고, 이번 주 내 늦어도 이달 마지막 날인 29일까지는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안보리 초안이 나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 이사국 순으로 초안 회람을 거쳐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그러나 미중간에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접근을 이뤘더라도 특정 요소에 대한 이견으로 전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어 이번 주 내 또는 이달 내 결의안 채택을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주 내 결의안 초안이 나올 것을 "강력 희망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면서 예단을 경계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이날로 47일째를 맞고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그동안 제재수위에 대한 미중간 견해차에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신속성'은 놓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이달을 넘어 다음 달로 넘어가면 안보리 결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우리 정부를 비롯해 관련국이 협의 가속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내용 측면에서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담길지 주목된다.

209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의 촉구성 임의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 외에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이외의 분야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7일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재 수위에 온도차를 보여온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기존보다는 제재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강도 제재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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