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가릴 생각은 안하고...”與윤리위, 의원징계안 늑장심사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4·13 총선 후보자를 선정할 때 부적격 심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원의 부도덕성·비윤리적 처사 등을 심사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징계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자정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당 중앙윤리위에는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인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8일 박대동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당국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여상규 윤리위원장은 21일 "박대동 의원 주장으로는 경징계하거나 덮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 거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종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심사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 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준(準) 사법심사기구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지만,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결론을 빠르게 내릴 수 없다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공은 이제 공관위로 넘어갔다. 공관위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얼마든지 공천에서 제외하는 '정치적 결정'이 가능한 기구다.

실제로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최근 발족한 당 클린공천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리뷰를 시켜 (정황이) 확실하다 싶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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