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과 금융 거래 특별한 주의 권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일(현지시간) 세계 36개 회원국에 대해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다.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연례회의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발표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발표문을 게재했다.

FATF의 권고는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전방위로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회원국은 36개다.

FATF는 성명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촉구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 기업·금융기관 등 북한과의 거래 및 사업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를 기울이도록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유발하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회원국의 금융 부문이 보호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도 회원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결제를 제휴한 은행망이 이러한 대응조치를 우회하거나 피해나가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회원국은 자국 내에 자회사·지점을 열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검토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이 기구는 "북한이 자국의 돈세탁·테러자금지원 방지 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계속 우려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가 미흡할 경우, 오는 6월 회의에서 한층 강화된 대응을 회원국에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테러자금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반드시 보고하는 방안을 이란에 요구했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알제리, 앙골라, 파나마 등 3개국을 감시 대상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또 말레이시아를 새 회원국으로, 이스라엘을 옵서버로 각각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은 돈세탁 방지노력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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