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어떻게 치러지나

영국이 유럽연합(EU) 진퇴 투표를 6월23일 실시하기로 하면서 런던 정치가가 소란스러워졌다. EU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것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내각의 입장이지만,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과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워내대표가 EU탈퇴를 주장하는 등 격론이 이미 시작됐다.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라 불리는 영국의 EU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국민투표는 누가 참여해 어떻게 결정되나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연방의 국민 중 투표권자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이들 중 영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해외에 15년 미만 거주한 영국민이 참가한다. 지브롤터와 말타, 사이프러스 등이 포함된다. 보수당이 주장한 방안은 “영국(United Kingdom)이 EU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혹은 ‘반대’ 표를 행사하는 내용이다. 이 질문이 잔류파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EU회원국으로 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EU를 떠나야 합니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월23일 투표가 치러진다. 어느 쪽이든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는 쪽으로 결정된다. 1975년 EU의 전신인 EC 가입을 압두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벌인 적이 있다.



왜 브렉시트인가

EU는 28개 유럽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공동체다.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의 지도적인 국가이지만 유로화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파운드화에 기초한 영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EU에 발목잡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국 내에는 EU가 1975년 EC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잔류 여부를 두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략 영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영국이 EU에 매년 수십억파운드씩 지불하는 회비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EU의 갖가지 규제 때문에 영국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에는 영국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유럽대륙에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국민투표에 반대해 왔으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이 약진하고 지난해 5월의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승리해 캐머런 총리도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찬반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나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대표인사들이 공식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도록 지원한다. 최대 60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각 진영은 국민의 모금을 받아 최대 700만 파운드까지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각각 70만 파운드 범위 내에서 비용을 들여 찬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비용 상한선은 1만 파운드로 제한된다.

보수당과 노동당 등 정당들도 별도로 찬반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최대 700만 파운드가지 비용을 쓸 수 있다. 노동당은 550만 kdnsem, 영국독립당은 400만 파운드, 자유민주당은 300만 파운드다.



누가 찬반 논쟁을 이끄나

선관위가 결정할 찬반 진영의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잔류파의 경우 마크앤스펜서의 대표인 로즈 경이 유력하다고 BBC가 보도했다. 그는 ‘유럽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란 단체를 이끌고 있다. 탈퇴파를 대표하는 ‘투표하고 떠나라(Vote Leave)’는 전 보수당 의원인 로손 경이 대표로 있다. 리브닷이유(leave.EU)나 그래스루스츠아웃(Grassroots Out) 같은 단체도 공식캠페인에 참가하길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영국독립당의 니겔 파라지 총수와 “심장과 영혼을 걸고 투표에 임하겠다”고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양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영국 민심은 어떤가

지난달 영국 더타임스가 2만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51대49로 EU잔류를 주장하는 여론이 살짝 많았다. 현실적으로는 양분된 상태다. 캐머런 정부는 본격적인 투표전이 벌어지면 정부의 노력으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재계는 대부분 EU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영국상공회의소 회원의 55%가 EU에 남기를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EU의 갖가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캐머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EU사무국이 있는 브뤼셀에서 이틀 동안 협상을 벌여 영국의 잔류를 위해 받아낼 수 있는 카드를 확인했다. EU지도자들은 영국이 EU에 남을 경우, 이주노동자의 육아수당을 재산정하고, 영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복지비용도 최초 4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 EU에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교역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유로존 국가들을 위해 영국이 지출한 구제금도 되돌려 받게된다. 영국 금융가인 런던 시티를 유로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보호하며, 향후 EU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강력하게 결속하더라도 영국은 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EU의회 내 영국 의원 55% 이상이 반대하는 규제는 입법이 제한될 수 있다. 국경 통제도 강화돼 EU회원국 국민과 결혼한 비EU회원국 시민의 영국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안상 위험한 인물로 추정될 경우 추방할 수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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