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만은 막자”…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등 영국 요구 대부분 수용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영국이 내민 EU 회원국 지위 변경에 관한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국민들에게 EU 잔류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분들을 안겨준 셈이다.

이는 국민투표에서 EU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키운 것이지만 합의안에 대한 EU 탈퇴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협상은 오는 6월23일로 예상되는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영국이 요구해 벌인 협상인 까닭에 EU에선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위기감에 사로잡힌 EU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가 내놓은 요구조건들을 큰 틀에서 받아들였다.

최대쟁점인 EU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을 수용했다.

영국은 EU 이주민의 경우 영국에 이주한지 4년이 지나야만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합의안은 '긴급 중단'(emergency brake)를 도입해 수용했다. 7년간 복지혜택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BBC는 전했다.

또 이들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국에 이주한 근로자가 많은 폴란드 등 동유럽국이 처음에 강력 반발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설득에 반대를 내려놨다.

또한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카드(red card0' 시스템도 허용했다.

이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영국의 핵심산업인 금융산업 등 산업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긴급 세이프가이드를 발동할 수 길을 열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로존 결정에 거부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맞선 가운데 영국 측이 세이프가드를 갖는 것으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국은 EU 조약에서 '더욱 통합된 공동체'에서 영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합의안은 이를 수용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EU 내 특별한 지위"를 주는 합의안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영국은 절대 유로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유럽 수퍼 국가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EU에서 떠나는 것은 어둠에서 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안을 토대로 대국민 EU 잔류 설득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가 확보한 합의안이 EU 회의론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국 내 여론은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브렉시트 찬반 우위가 엇갈리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퇴 진영에선 "완전 껍데기"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대표적 탈퇴 캠페인 진영인 '탈퇴 투표를'(Vote Leave)의 대표 매튜 엘리어트는 "캐머런은 EU 잔류 캠페인을 바라온 탓에 매우 작은 변화들만 요구했다"면서 "그는 승리를 선언하지만 완전 껍데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EU 정치인들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는 서명안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커진 반(反)EU 정서에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드는 승부수를 뒀던 캐머런 총리가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EU 회의론자들의 반응에서 보듯 아직 갈 길이 멀다.

만일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대를 메고 EU 잔류를 설득한 이상 EU 탈퇴 결과는 총리의 리더십과 직결해 평가해야 된다는 논리다.

그나마 제1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여당과의 정치적 대립과 상관없이 EU 잔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캐머런 총리에게는 위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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