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외부세계 정보 유입 대폭 강화…“느리지만 분명히 통제약화”

미국 정부가 북한 사회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적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사회에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관리해온 전체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대북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유엔의 북한인권실태 보고서이건, 아니면 탈북과정을 그린 영화이건,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노래이건 북한에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이를 보고 듣게 될 것"이라며 "느리지만, 분명히 분명히 북한 정권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이나 관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같은 세미나에서 "이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미국과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며 외부세계의 정보를 청취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쉽지 않다"며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유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보국(DNI)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려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주민들이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동독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억눌림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우리는 뉴스와 정보를, 그리고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북한 사회에 유입시켜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정보유입 활동에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뉴스와 정보를 넣기 위해 더 많은 집중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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