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와대 압력에 야당 굴하고 따라갈일 없다 전해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9일 "대통령은 차제에 대북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국제공조의 활발한 외교적 전개를 위해서도 외교안보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완전히 재점검해서 새로운 대북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같다"며 "현재까지 대통령을 보좌한 안보라인이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즉각적 비판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을 피력했고,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가 납득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고, 중단 결정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자체에 대해서는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탓인지 직접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또 박 대통령 대북정책의 옳고 그름을 직접 평가하지 않은 채 현 외교안보팀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방식으로 교체 이유를 대며 접근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들어보니까 공단을 폐쇄하는 유일한 답변은 그간 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 지불된 임금이 노동당에 유입됐다는 그 한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돼서 그 자금 일부가 북한 핵개발, 미사일 발사에 전용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위배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과거에 몰랐고 최근에 와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안보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으로 급작스럽게 폐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도 갑자기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수긍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그말 이외에 우리나라 전체 안보,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 쟁점법안 협상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냐'는 질문에 "우리도 전향적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이지, 내가 특별히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청와대가 야당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야당이 굴하고 따라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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