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지원 무죄, 법적 상식 가진 국민이 놀랄 판결”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8일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놀랄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사안일수록 법적 잣대는 명확해야 한다. 권력의 풍향계에 법적 정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뇌물 사건의 성격상 법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박 의원의 수수혐의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 오씨의 일관된 증언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비례대표인 서기호 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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