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5차례 기소”…박지원, 13년 검찰 악연 아직도 현재진행형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을 벼랑끝 위기에서 탈출했다.

4·13 총선 가도에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4선 고지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는 박 의원의 입장과 무관하게 야권 재편의 새로운 변수로서 박 의원 영입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다. 그 13년간의 검찰과 악연을 오늘로써 끊겠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고심 선고를 듣고 나와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두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와 검찰의 질긴 인연은 200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의원은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다.

송두환 특별검사가 직권남용·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를 이어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판에 넘겼다. 금호그룹 등 대기업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3년 넘는 재판 끝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사면복권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차례 각종 비리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한화, 태광, 씨앤(C&)그룹 비자금 사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양경숙씨 사건,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의 횡령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 결국 대검 중수부에 다시 나갔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의원은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기소된 이석현 의원은 2심까지 내리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1년 4개월 여만에 재판을 마쳤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유죄로 바뀌면서 이날 대법원 판결을 거쳐 결국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다시 출석하게 됐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4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재판은 1년 6개월째 1심 심리 중이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최근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 파기 환송 시 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박 의원에게 위로 말씀을 전한다. 더 큰 활약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박 의원의 선택이 야권 재편의 주도권 싸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민주는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박 의원을 잡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한 국민의당에서도 박 의원이 '영입 0순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교동계 원로들이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 시 입당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 전 의원 입당이 성사될 경우 박 의원에 대한 합류 요청이 강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난후 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박 의원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러브콜'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무소속 출마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박 의원은 미국 망명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후 1992년 14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대통령 정책특보, 문화관광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역임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된 뒤 복당했고 지난해 2월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후 당내 패권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다 지난달 22일 더민주를 탈당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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