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오피스텔 탈세 전수조사” 이재명 시장의 결단… 전국 확대되길

이재명 성남시장이 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꼼수 탈세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국 최초로 내비친 셈입니다.

성남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1만2700여 세대에 57명의 조사반을 파견해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세대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해달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내 오피스텔 중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전체 3만1000여 호수 중 59.33%인 1만80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전입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과세를 피하려고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데요. 세입자의 관점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가질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전수조사 결단 쉽지 않았을텐데…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강남에도 전수 조사해보면 장난 아닐 겁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세수 확보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피스텔 꼼수 탈세는 이전부터 지적돼오던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아는데도 어느 정치인 하나 섣불리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의 과감한 결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트위터: twitter.com/kimgiz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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