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공약 현실성 논란...해외 유턴기업으로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은 18일 외국에 진출했다가 유(U)턴하는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산악·해양관광 산업을 길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0대 총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흙수저·금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나는 사회격차 문제를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 공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관련 총선 공약의 슬로건은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유턴하고(go)·관광산업은 키우고(go)·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만들고(go)'라는 '쓰리고'(3go)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안에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유턴 중소·중견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으로 유턴기업들의 공장입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U턴기업 지원은 과거에도 등장한 바 있는 새롭지 않은 공약이란 지적에 대해선 "특구를 만들어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며 "대기업 1곳이 나가면 중소기업 1천개 이상이 따라나가는데 이들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1만8천km 임도(林道)를 활용해 트래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가칭 '바닷길'을 구축해 바닷길에서 요트와 카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은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개축해 '한국대중음악(K-POP) 아레나'를 조성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K-POP 전문공연장을 조성해 정기적으로 공연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철도와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리아 투어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수도 추산했다.

U턴 중소·중견기업 지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10%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매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2천300만명이 달성되면 일자리가 150만개가 늘어날 걸로 예상했다.

그 밖에도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현행 내년 12월 31일까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앞으로 오는 23일(경제분야 총선공약 2탄)과 25일(착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29일(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관련 공약)에도 총선 공약을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던 것을 의식한 듯 "당 안팎이 공천 등 여러가지 문제로 시끄럽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구현과 공약 발표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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