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입증 안된 무기체계”…국민의당 “동북아 군비경쟁”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 등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백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향이 일부 핵심정책 실무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는 한중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철우 의원은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발생,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등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며 "사드의 배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사드 배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드가 중국의 반발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다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로 우리나라 국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고서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서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배치할 계획이냐"며 "사드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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