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南南갈등 선전선동 적극 대응한다...차관회의서 정교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후속조치로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북한의 선전선동 등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직후 안보 현안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회연설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저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소상하게 설명드렸다"면서 적극적인 실천을 내각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로 예정됐으나 장관들의 국회 본회의 참석 일정과 겹쳐 자연스럽게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대면회의 형태로 바뀌었고,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안보·경제 위기상황과 내각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등이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연합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 및 경협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보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실효성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가 논리를 정교화하고 국회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선전선동이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단합을 강조하고 각종 음모론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16개 세부과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정교화되고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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