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핵무장론, 수준 낮은 가짜보수... 北궤멸론은 재앙”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당의 대북노선과 관련한 정체성 논란의 불식을 시도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념적이고 극단적 대결론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도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핵무기로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북한 책임론과 제재 필요성에 동의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독자방어체계 구축 등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10일 천정배 대표가 당론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반대론에 쏠린 듯한 입장을 밝힌 데 비해 좀 더 완화된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강력 비판하며 제기된 '좌클릭'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으로 안 대표는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제 붕괴론'이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북한 궤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당의 지향점이 '수구보수'와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층에서 부상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전날 합류한 이상돈 공동 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함으로써 '우클릭'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일정하게 제어하는 '방어선'을 치면서 진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양극화의 함정을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정성장론과 '낙하산 금지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정성장론에 대해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도 여당의 성장론, 야당의 분배론을 뛰어넘는 제3의 노선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선거 낙선자 등에 대한 보은 인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낙하산 금지법'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이번 발언이 대부분 원칙적 입장이고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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